핵심 답
복지용구 급여로 돌봄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려는 보호자
장기요양 수급자가 전동침대, 휠체어, 안전손잡이,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대여하기 전 연간한도액과 품목 제한을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했다
- 공단 조회로 남은 복지용구 연간한도액을 확인했다
-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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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와 급여확인서를 먼저 봅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기 위해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모든 품목을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팡이, 안전손잡이,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경사로,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동침대처럼 품목별 용도와 급여한도가 다릅니다. 어르신의 실제 이동·목욕·배변·수면 상태를 기준으로 필요한 품목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한도액과 본인부담을 계산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수급자가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연 한도액을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으로 정합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남은 한도액을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품목 제한이나 한도 초과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대여 사업소 견적과 공단 조회 결과를 맞춰 봐야 합니다.
구입과 대여 제한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는 품목별 사용가능 햇수와 급여한도를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 목욕의자, 수동휠체어, 배회감지기, 전동침대·수동침대는 품목별로 사용가능 햇수와 한도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자료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고,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대여가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입원·시설입소·재가 이용 상태가 바뀌면 대여 품목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했다
- 공단 조회로 남은 복지용구 연간한도액을 확인했다
-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을 구분했다
- 품목별 사용가능 햇수와 급여한도를 확인했다
-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 시 대여 제한 품목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는 16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한도를 관리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에도 전동침대를 대여할 수 있나요?
공단 건강Law 자료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대여가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입원 상태와 품목별 제한을 공단이나 사업소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