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정보 모음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사건별 기산점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나 유증이 있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 재산평가, 시효, 증거가 함께 판단됩니다.

협의분할에 특별한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됩니다.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처리에는 서면 합의가 사실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협의는 무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